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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2024년)

by 키시나 2024. 6. 1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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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분들은 충분한 노후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자녀들의 교육, 결혼, 증여 등에 자산을 사용하면서 본인들의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돕기위해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재산, 연령 기준에 부합하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수급자격과 재산 모의 계산,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 -소득 하위 70%
    • 지급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을 받기위한 가구의 근로소득 중에서 집과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뒤에 합쳐진 금액이 다양한 공제 혜택(소득공제, 금융공제, 재산공제)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금액을 보면 일반재산(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부채,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모든 금액을 합쳐서 정해지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월 소득인정금액이 단독가구는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323만 2천 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소득환산액은 계산식이 복잡할 수 있는데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기본 재산액을 산정하고, 고급 자동차, 회원권 등을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 변경된 재산의 소득환산 시 포함되는 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은 폐지하고 차량 가액의 4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골프, 승마 등 고급회원권을 보유한 자도 전액 소득으로 반영되기에, 사실상 기초연금 받을 수 없게 되오니 유념 해두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위 소득 인정액 계산식을 보니 생각 보다 복잡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입력항목을 보면 가구 유형, 거주지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건축물,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입력하고, 부채가 있다면 내용을 입력하고 결과 보기를 선택하면 모의계산이 마무리됩니다.

     

    정확한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청하여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금융정보 등 (금융, 신용, 보 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통장사본,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자격이 인정되면 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후 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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